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성공에 주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이사장 기자간담회

지난 1월 2일 취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이 임기 중 가장 주력할 사업으로 문재인 케어 성공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꼽았다. 

25일 열린 출입기자단협의회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을 해야 하는 해에 이사장을 맡게 돼서 여러 가지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할 지 직원들과 방향 모색도 함께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보건의료전문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성공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관여했다”며, “4대 중증질환 방식의 여러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전면 급여확대를 하고, 모든 질환과 의료계의 급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 이사장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며 “공단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훨씬 많은 일을 복지부와 심평원과 나눠 팀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강조했다. 

또한, 그간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불만이 많았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격차’임을 강조하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공정하지 못한 보험료 문제가 겹쳐 있었는데, 오는 7월 1일 격차를 줄이고 부과의 공정성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를 잘 집행하고 국민 어려움 없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빨라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건보의 미래의 지속가능성 문제의 답을 마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연구조직이나 여러 방안을 내고,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외부 연구자와의 연계와 보건의료인과의 협의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산업계와 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개선와 인프라 관리문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돈은 전액 보건의료와 제약회사 등 약계로 흘러가게끔 되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건보가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지가 결정된다”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얼마나 건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와 결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인프라를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국민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건의료계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시야를 넓혀서 제약, 유통 인프라를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들과의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을지 모색해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 제약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내부 문제 관리도 중요한 이사장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인력관리 문제를 언급했다.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시 수천명의 직원을 일시에 선발, 이들이 곧 정년을 앞두고 있다는 것. 이에 새 직원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훈련을 해서 새로운 건보 조직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김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보 관리가 얼마나 좋은 행정 품질로 제공될 수 있는지 중요한 변화에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사장 되기 전에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업무파악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업계에는 ‘역기능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순기능적인 갈등관계’를 당부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의 핵심은 ‘급여 문제와 수가문제, 심사문제’에 있음을 지적하며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문제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 급여와 수가부분에서 건보를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합리적인 수가가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수가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 개선에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는 게 문재인 케어다. 의료계가 잘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 급여기준을 만들게 될 것으로 과정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의약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