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에 보건복지콜센터 적극 활용

비상경제대책회의, 복지부 간부 1인1시도 현장책임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즉각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보건복지콜센터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최초 현장점검 회의를 보건복지콜센터에서 개최하여 '민생안정 지원체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긴급지원 등의 콜센터 상담현황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 위기가정의 발굴과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생안정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미지원 가구에 대한 자체사업 마련 또는 민간후원 발굴 등 독려하는 한편 2월 중순부터 복지부 간부 1인이 1시군구 담당제로 지정  현장지도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통령은 보건복지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신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2월말까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42만가구 1백만명의‘비수급빈곤층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보호가 꼭 필요한 가구는 적극 보호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내에서 탄력적 적용을 강화, 부양 거부 기피 사례는 先 지원 後 부양비 징수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부양의무자가 실직 휴폐업한 경우,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를 발굴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가중시(contingency plan) 추가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산기준 일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을 우선 알선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식료품비, 학비 등 최소한 지원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