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의료계 본격 행보… 약사회 '우리도'

약사회, '협력' 통한 문제 해결 강조… 의료계와 비공식 접촉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해 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세 단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문제를 꺼내 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회복 토론회'가 그 첫 무대였다.

이날 의협의 임동권 총무이사는 '위기의 소규모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총무이사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기관 방문감소가 가계경제의 위기에 의해 더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이 이익의 감손을 초래해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총무이사는 현재 카드수수료 체계가 의료기관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총무이사는 "의료업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수가는 경쟁논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수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 총무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회 "의료계 등과 공조할 것"

의료계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의료계 등 타 단체들과의 공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기본 입장은 같이 동참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의협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지는 않았다"며 "약사회가 독자적 노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TF팀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약계가 공존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선 약사들의 시선에서는 약사회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