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00억 투입 '의료행위 재분류' 시동

우선순위 1순위 '소아외과'… 해외 CPT 참고해 연내 작업 완료 목표 불필요한 급여·비급여 퇴출 병행… 민간 주도 '추진단' 막바지 인선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체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수가 보상'의 후속 조치로 기존 의료행위의 전면적인 재분류와 재평가에 착수한다. 

고난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연간 16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붕괴 위기에 처한 '소아외과' 계열이 첫 번째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저수가 보상의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며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는 약 7760개에 달한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는 수술의 난이도나 환자의 중증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일한 행위 코드로 묶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 소모량에 비해 획일적 수가가 적용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복지부는 연간 1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별도로 활용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방대한 의료행위를 한 번에 손볼 수 없는 만큼 최우선 순위로 '소아외과 계열'을 선정했다. 

유 과장은 "소아외과 계열 쪽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미국 CPT 등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수가 인상 등 직접적인 보상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 보상으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세분화된 '코드 분리' 작업을 우선 진행해, 향후 적정 보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소아외과 분야 등 우선 과제의 연내 작업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보상 강화와 함께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옥석 가리기'도 병행된다. 단순 수가 인상이 아닌,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행위를 과감히 퇴출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 과장은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급여든 비급여든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는 작업도 같이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분류체계 정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신설되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 총괄한다.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관련 민간 전문가가 공동 단장을 맡고, 복지부 보험급여과·필수의료총괄과·의료자원정책과 등 유관 부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20인 내외로 꾸려진다. 당초 1분기 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수용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합한 민간에서 단장을 물색하는 등 막바지 인선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번 행보는 필수의료 분야에 단순히 지원금을 얹어주는 미봉책을 넘어, 진료의 난이도와 임상적 가치를 수가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불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추진단 출범을 기점으로 의료계와의 세부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