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책회의 공개 ‘유튜브 중계’ 본격화…“정책 결정 전 과정 국민에게 공개”

중점정책 점검회의 정례화·생중계 검토..국민 관심·건강 영향 기준 의제 선정 “회의 공개, 내부 공감대 속 자연스럽게 추진”… 타 부처 확산 가능성 주목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회의 공개라는 새로운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흐름에 발맞춰, 식약처도 주요 정책회의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며 국민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 자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책 결정의 초기 단계부터 논의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취재에 따르면, 이번 회의 공개는 최근 정부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정책 투명성 강화 기조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를 공개하며 강조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구성하고, 해당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보도자료 중심 정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논의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된다.

현재 회의 운영은 비교적 소규모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자료 기획부터 취합, 영상 공개까지 전 과정을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실무자 및 관리자 3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도의 대규모 조직 없이도 정책 공개 시스템이 운영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회의 준비 과정은 일정한 체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매월 각 부서로부터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정책을 선별해 ‘중점정책’으로 선정한다. 이후 해당 정책을 중심으로 점검회의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체감도’다. 정책의 사회적 파급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책 시행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히 내부 행정적 중요도가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의제가 선정되는 구조다.

회의 공개 방식은 현재 녹화본 편집 후 공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향후에는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공개된 영상의 반응과 성과를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례화 계획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매월 초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논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 채널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사전 리허설 없이 실제 회의 과정을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별도의 사전 연습 없이 실제 정책 논의 현장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출된 메시지가 아닌 실제 행정 과정 자체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 공개 추진 과정에서 내부 반응 역시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특정 인물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전반의 정책 투명성 강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됐다는 것이다.

회의 현장에서는 정책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처장이 현장 중심 발언을 이어가는 방식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논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제 선정 기준 역시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 국민적 관심, 국민 건강과의 연관성, 정책 시행 시기 등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준은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 관점에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생중계 전환 검토 배경에는 정부 전체의 변화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 회의 등이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식약처 역시 정책 논의 공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도는 타 부처로의 확산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식약처는 회의 공개와 관련해 다른 부처로부터 준비 과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회의 공개가 향후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식약처보다 앞서 유사한 시도를 시작한 사례도 존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법제처가 올해 1월 먼저 회의 공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여러 부처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회의 공개는 단순한 행정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정책은 결과 중심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과정 공개’를 통해 정책 형성의 맥락과 배경까지 함께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 허가·심사, 위해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특성상,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정책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생중계가 본격화될 경우 정책 현장의 긴장감과 실시간 의사결정 과정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정책 이해도뿐 아니라 참여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정책 논의 과정에서의 발언과 판단이 공개되는 만큼, 행정 책임성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건강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구조를 국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도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정책 공개가 확대될수록 국민과 정책 간 거리도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