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건보 적자 30~40조…보험료율 인상·급여비 효율화 불가피”

이주영 의원 ‘건강보험 파헤치기’ 세미나…변천사·재정 전망 집중 분석 전문가들 “재정 안정화, 수입·지출 동시 개혁이 핵심”…사회적 합의·중장기 로드맵 강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입·지출 구조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파헤치기 ChapterⅠ: 건강보험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미나를 열고, 건강보험 변천사와 재정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을 두 번째 개혁 과제로 삼아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033년 누적적자 30.7조…신속·확실한 개혁 필요”
세미나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과도한 의료이용,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33년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30.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와 재정의 미래를 면밀히 살펴,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전하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희망적인 전망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도 제도가 유지되도록,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가 향후 당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보장성 강화 속 재정 부담 확대…효율화 시급”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변천사’를 주제로 1977년 제도 도입부터 전 국민 확대, 2000년 단일보험자 통합, 최근 보장성 강화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고가약 도입 확대 △과잉·중복 의료이용 등으로 재정 지출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초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 의료이용 효율화, 예방·건강관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출 억제·수입 확대 병행 없인 40조 적자도 가능”
이어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서 재정 현황과 중장기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구조적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꾸준히 앞서고 있고, 2023년을 기점으로 누적 적립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고지원 비율 하락과 보험료율 인상폭 제한이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미칠 파급력을 특히 우려했다. 206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에 달하고, 노인 1인당 진료비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 자연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외래·입원 이용량이 매우 높은 한국의 의료 이용 패턴, 여기에 신의료기술과 고가약 도입이 확산되는 현실은 진료 단가를 끌어올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준 시나리오에서 2033년 누적적자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고비용·고이용 상황이 지속될 경우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지출 억제와 수입 확대를 병행하면 적자폭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허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본은 고령화 선도국으로, 보험료율 상한 인상과 본인부담률 조정, 재정지원 확대를 병행했고, 독일은 재정위기 시 단기 보험료 인상과 급여항목 조정을 단행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정 안정화는 수입과 지출 어느 한쪽만의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두 축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수입 측면에서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국고지원 법정 비율 준수·확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했고, 지출 측면에서는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재편, 과잉·중복 진료 억제, 신의료기술·고가약 재정영향평가 강화,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중복 지출 최소화를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예측 가능한 위험이며, 조기에 대응할수록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미루면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비 효율화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개혁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