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 환산지수 인상 외엔 답 없어" 한의협, 수가협상서 절박한 호소

"10년간 수가 인상률 8% 불과...지역 현장은 한계점" "의료취약지 지탱 중인 한의계, 정당한 보상 절실" "같은 치료에 다른 급여 적용...보장체계 개선 시급"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김영수 약무·정보통신이사,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강오석 보험위원회 이사. ©약업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역할 회복과 의료 보장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협상단은 22일 '2026년도 2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범사업이나 공공정책 수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환산지수 외에는 진료비 인상 요인이 전무한 상태"라며 "지금 당장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환산지수 인상"이라고 호소했다.

협상단 대표로 참석한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10년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2%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한의 수가 인상률은 고작 8%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로, 경영 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강한 절박감을 드러냈다.

이날 협상에서 한의협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 △건강보험 내 의료보장 형평성 △지역 기반 필수의료 참여도 등을 근거로 정당한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동일한 치료 행위임에도 급여 적용 여부가 의과와 한의과 간에 달라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대표적 예시로 ICT(간섭전류치료), TENS(경피신경자극요법) 등 물리치료기기를 언급했다.

유 부회장은 “같은 목적, 같은 자원, 같은 치료 효과를 가진 행위임에도 의과에서는 급여 보장을 받고, 한의과는 받지 못하는 현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같은 치료에는 같은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 진료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 진료비 규모는 여전히 낮고, 한의 행위 수가 자체는 의과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진료 강도나 국민 이용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정책 기조 속에서 한의과가 배제돼 온 결과 점유율은 줄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수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 대란 당시에도 한의계는 묵묵히 지역 현장에서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고령자·만성질환자·거동불편자 진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종별이 바로 한의계”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한의계의 기여도와 경영 현실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가 유지되려면 소외된 영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협상이 한의의료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