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수가협상서 "밴드 확충·쪼개기 철회 없인 협상 무의미"

"일차의료 살리려면 밴드 대폭 확대해야"...강경 입장 재확인 박근태 회장 "공단도 부분 공감...26일 간담회서 재차 강조"

(왼쪽부터)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안영진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 ©약업신문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6년도 2차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 협상단은 1차 협상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쪼개기)’ 철회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를 요구하며, '일차 의료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1차 협상에서 제시한 ‘의원 유형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확보’ 요구도 이번 협상에서 맥락상 재차 강조된 것으로 보이며, 협상 결렬 가능성도 거론됐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 대표인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올해 협상은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며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수가 인상과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한 밴드 폭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도 밴드 확대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가를 제대로 올리지 않고서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 이른바 ‘쪼개기’ 방식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회장은 “진찰료를 올려도 실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기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자체 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데이터를 재검토한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쪼개기 적용 시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따로 올린다 해도 환자 수가 적거나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 진료과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진료비 점유율이 20%대인 의원급을 계속해서 건보 재정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의원 유형이 SGR 순위에서 최하위라고 언급하며, 밴드 확대 외에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 방안이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SGR 순위는 수가 인상의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밴드를 늘리는 길 외에는 이번 협상에서 실익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단의 예측모형에 병원급 의료대란 손실보상금 등 지원금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으나, 박 회장은 “추가 재정 밴드는 SGR 순위와는 무관한 별도의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결정될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2차 재정소위원회는 오는 26일 개최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재정위와 의약단체 간 ‘소통간담회’도 열릴 예정으로, 협상 막판 공급자들이 밴드 확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회장은 “26일 간담회에서도 밴드 폭 확대 요구를 더 강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협상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밴드 확대와 쪼개기 철회, 이 두 가지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