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항목 '수면 마취' 비급여 지적에...건보공단 "지속 검토"

비용 문제와 더불어 검진항목 포함하려면 '타당성 검사' 필요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조정은 어려워...복지부와 논의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27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영희 건강검진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 항목 중 '수면 마취'가 비급여라, 실효성이 없는 국가검진이란 지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건강검진실은 27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검진실의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진료와 연계하고, 건강생활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6종의 암 검진(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등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영희 건강검진실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이용 지원을 강화해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수검자가 선택하는 '수면 마취'가 비급여라 실효성이 없는 국가검진이란 지적에 공단 두순진 검진지원부장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조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고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장은 다만, "검진항목에 들어가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돼 '타당성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수면내시경의 장,단점을 따져 꼭 필요한지 아닌지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에선 요양급여에서도 비급여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온 공단은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 개편을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개선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다.

이 실장은 "앱 개편을 추진해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누구나 편리하게 개인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한의 터치로 개인 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건강기록서비스(PHR)을 시작했고, 수차례 고도화를 거쳐 현재 인공지능에 기반한 건강예측 서비스와 건강정보, 검진기관 찾기 등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앱 개편을 통해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개인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공단은 검진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검진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양질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눠 공담 앱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이 직접 우수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

최근 5년 간 검진기관 행정처분 현황이 늘어난 추세와 관련해 공단 김태희 검진기관관리부장은 "행정처분 범위가 확대됐고, 업무정지 1주일 부터 3개월까지 세부 기준 및 처분도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은 "10%정도 되는 미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서 "지난 4주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온-오프라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5주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관 검진서비스 질의 개선 여부는 향후 평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