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 불법판매 단속 부심

식약청, 국경초월 적발 한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수단이 마땅찮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의약품을 거의 원가수준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이버병원(아파요병원)에 이어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성인용품전문점 '스카이숍'이 비아그라등을 통신판매한다는 내용의 한글홈페이지를 개설하는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불법판매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스카이숍은 비아그라 100mg, 50mg, 25mg의 수량을 주문, 결재하면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비아그라의 임상약물학, 약물동력학과 대사, 흡수와 분포등 자세한 임상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불법판매행위는 국내소재 업체에 한정되지않고 스카이숍처럼 외국에 소재한 업체까지 가세, 국경을 초월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주소가 확인된 아파요병원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라고 서울청에 지시하는 한편 한글홈페이지를 개설한 LA소재 스카이숍에 대해서는 국내검색엔진업체인 S사에 관련사이트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에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불법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주소가 확인되거나 외국소재 업체라하더라도 스카이숍과 같이 국내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정부문 단속을 벌일 수 있지만 업체소재지가 확인되지않고 웹사이트주소만 있는 경우와 특히 국내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도메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단속을 했다하더라도 관련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또다시 재빨리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등 소위 '치고 빠질 경우'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위법여부를 판단할려면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해야하는데 이조차 인력이 턳없이 모자라 여의치못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같은 인터넷의 특성상 단속에 한계는 있지만 마냥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는 없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 의약품 인터넷거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FDA등 관련기관과 인터넷 의약품관리방안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 FDA도 최근 들어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가 늘어나자 관련전문가회의를 열고 인터넷 특성을 존중, 규제보다는 계몽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매일 새롭게 출연하는 웹사이트 검색 시스템을 구축, 불량 또는 우량 사이트로 구분,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거래는 불법임은 물론 오남용등 부작용을 낳게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국민들을 상대로 의약품은 전문가에 의해 취급되어야한다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아다.<노경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