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2→10개 시군구로 축소

76억9,300만원으로 사업 예정…"선도사업 추진은 무리 없는 수준"

복지부의 역점 사업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계획안보다 2곳 축소된 10개 시군구로 축소·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을 의결했다.

그중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은 80억7,600만원으로 제시됐었는데, 수정안에서는 3억8,300만원이 삭감돼 76억9,300만원으로 반영됐다.

이는 시범사업 실시 개소수를 당초 계획인 12개 시군구에서 10개 시군구로 축소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관계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범사업단계로 여러 효과나 사업계획이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증액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감액해야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토론 끝에 일부 삭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정된 예산안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구축(10개 시군구)에 18억3,2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노인 케어모델 운영에 30억원(5개 시군구), 장애인 케어모델 운영에 21억원(3개), 정신질환자 케어모델 운영 1억5,500만원(1개), 노숙인 케어모델 운영 2억원(1개), 평가 및 모니터링에 2억600만원이 계획돼 있다.

커뮤니티케어를 포함한 복지부·식약처 예산안은 오늘(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