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R&D 지원 52억원 신설

신약개발 실용화 R&D 56억… 제약산업 지원은 229억 · 희귀약센터 지원 101억 증액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예산안 의결]

내년도 예산에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지원에 52억원이 신설된다.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은 56억이 새로 편성됐으며,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229억원 증액,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101억이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복지부·식약처 예산·기금안이 수정을 거쳐 3조1,280억3,700만원이 증액(증액: 3조1,546억9,400만원, 감액: 266억5,700만원)됐다.

그중 약계 주요 예산들은 총 1,052억원이 증액됐는데, 감액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모두 증액된 수치였다.

복지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지원(R&D)이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다가 수정안에서 새로 52억원이 포함·증액됐다. 

이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국민보건 및 산업적 측면의 성장 가능성, 연구수요 등을 고려한 지속적 R&D 투자를 위해  추가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명수 위원장 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예산안 통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마찬가지로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R&D)'도 수정안에서 5,670억원이 추가돼 신규로 반영됐다.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혁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므로 신약개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미래의료산업 원스톱지원(R&D)'은 2019년도 예산안에서 18억6,800만원보다 56억4,600만원이 증액된 75억1,400만원이 통과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신약, 의료기기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29억5,600만원(2018년 98억2,600만원)이었다. 당초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소폭 증가한 125억6,600만원이었으나, 논의과정에서 103억9,000만원이 더해졌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중 3억2천만원은 기초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내역사업으로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금액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10억7천만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장비 추가 구매 및 강사 확충 등을 위해 내역사업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돈이다.

90억원은 대학·벤처·병원 등이 개발한 우수 첨단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한 돈으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각 45억원이 투입된다.

그외에도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15억3,100만원 증액),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15억원) 등이 늘어났다.

식약처 소관 예산을 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억2,200만원보다 소폭 증가한 16억2천만원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101억4,100만원으로 껑충 올라갔다.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사 등 전문인력과 마약류 자가치료용 수입·공급 전담직원 등 인력 보강(49명), 사무실 이전, 필수의약품 위탁 제조, 냉장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85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올해 10월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보관실태를 지적받아 개선을 요구 받았으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의료용 마약 허용)'과 관련 의료용 마약 취급을 담당하고 있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예산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 예산 10억원이 추가되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당초 올라왔던 2019년도 예산 107억9,900만원에서 117억9,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 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망, 장애, 입원 등 부작용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같은 지적에 안전관리원은 제도 홍보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지난해(41억5,6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3억7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2019년 예산안 50억3백만원에서 '국가백신제품화 지원사업'(11억3,300만원)을 백신 규제지원 컨설팅 및 백신 시험실 구축에 25억6,7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 구축 신설 및 시판 후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밖에도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19억5천만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3억6,300만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24억6,200만원) 등의 증액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