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수가 제시안 인정할 수 없어”

수가 협상서 제시한 인상률에 항의…건정심 탈퇴 선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오후 ‘2019년 수가 협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의 수가 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금일(30일) 오후 2019년 대한의사협회-건보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의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수가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이라고 밝혔다.

또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 소집을 통해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