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제도 제역할 하려면..."재정적 보상 강화해야"
KHC2024개최...'상급종합병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포럼 논의
전문가 "상급종합병원제도 도입 목적과 운영 형태 비판"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4-12 06:00   수정 2024.04.12 06:01
(왼쪽부터) 장석용 연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오경승 고신대병원장, 정진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약업신문

병원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상급종합병원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Korea Healthcare Congress(KHC2024)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마련됐다. 포럼의 좌장은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이 맡았다.

장석용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는 상종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상종은 3차의료를 담당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의 마지막 안전망이자 희소자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예정지에 따르면, 곧 최소 6600개 병상이 증가할 예정이라며 우려했다.

또 중증질환을 맡고 있는 상종이 △'전문병원'과 △공공성과 지역의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역할이 겹쳐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연히 '과연 상종이 필요한가, 그 역할이 어떻게 돼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상종 제도의 정책 목적이 불명확하니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목적이라면 현재의 지정 기준이 그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 병원이 목적이라면, 고난이도와 중증환자 진료에 더 집중해야 하고 '종합' 병원이 목적이라면, 고위험 진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료-교육-연구 포괄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상종 제도의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중증이 아니더라도 난치의 고난도 중등증 질환을 용인해야 하며 △정책 순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최종 치료기관 역할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종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최종 치료기관답게 외래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 또 정부의 공정한 보상 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경승 고신대학교병원장은 상종 재지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오 병원장에 따르면, 상종에 지정됐다가 탈락한 후 곧바로 다시 진입한 경우는 고신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단 2곳이다.

오 병원장은 "상종에 탈락해 재지정 될때까지 3년 사이 450억의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 연관된 불이익이 많기에 굉장히 힘들지만 목숨 걸고 상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 지정 주기마다 평가기준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전공의 인력 비율이 지방병원의 입장에선 매우 힘들다고 전했다. 단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경우 상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오 병원장은 개원가나 2차병원으로 인력이 이동하지 않도록 '상종 진료와 외래'에 대해선 차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대란이 정상화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오 병원장은 "현재 빅5병원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소병원은 고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이나 권역에 따른 지정 기준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진영 의무원장은 상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이번에 새로 진입한 3곳 중 1곳으로 삼수 끝에 지정됐다.

정 의무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금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다 판단하고, 상종을 목표로 노력했다"며 "다만, 상종 기준이 매년 계속 강화되고 있어, 새로 진입하기엔 장벽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지정을 위한 과정(1,2,3차)에서 타 상종과 비교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투명하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권역에 따라 질과 점수 차이가 크고 △'중증도' 분류 기준이 과 별로 타당한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정 의무원장은 "현 중증도 기준에선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필수의료인 경우의 진료를 제한하게 되고 전공의는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도 분류에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환 치료의 난이도나 복잡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 비해 과가 세분화돼 있어 특정 분과가 아니면 특정 질환 치료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상종의 방향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상종 정의가 중증진료와 전문성이 전문병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공급자인 의료 현장과 소통 없이 생긴 제도로 현실에 맞지 않고 불분명한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불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행위별 수가였다면, 이제는 기관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상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려면, 경증-외래보다 교육과 수련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유 위원장은 전했다.

유 위원장은 "일정한 지정 기준을 두고 상급 이하로 줄세우기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종 지정 제도를 유지하려면 축소해야하고, 인증 제도로 바꾼다면 확대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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