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돌봄 부담, 사회가 함께 나눠야"…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 목소리

"공공성 회복·재정 책임 명확히"…통합돌봄 기반 정비·인프라 확충 필요 각계 전문가들, 돌봄 체계 통합·공공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제안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통합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종합토론에서는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의 근본적 개편 방향을 놓고 보건·복지·의료·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통합돌봄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공공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등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훼손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는 전 국민이 내지만, 정작 급여는 노인성 질환자에게만 한정돼 있다는 구조 때문이다. 그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누구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원받는 전국민 장기요양보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간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약 3만5천 명이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약화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한 현실에서 민간 중심 공급구조는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모두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 팀장은 “지방정부가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과 제도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는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방’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간극이 크고,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방 없는 대응은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 기반의 복합적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형식적 계획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지원계획 수립이 민간 위탁에 치우치면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실종됐다고 비판하며, “공공이 조사부터 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책임지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돌봄을 단순 복지 항목으로 보지 않고,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 등이 각각 다른 기준과 대상 체계로 운영되며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퇴원환자,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 회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뿐 아니라,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 등으로 분절된 돌봄 재원을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의 병간호로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기초 돌봄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제도의 공백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