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한 '공공 야간 약국' 추진

최소 180만~최대 360만원 지원…월 판매건수 60건 이상 약국 추가지원

서울시가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한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공공 야간 약국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해온 야간·휴일 클리닉 참여 병원·약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공공 야간 약국은 심야와 공휴일에 공공 야간 약국을 지정해 시민의 의약품 구매편의 제공 및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자치구당 1개소 이상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365일, 22시~익일 1시)할 계획이며 '공공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과 연계해 운영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에서 약국은 '공공 야간·휴일 약국(의료기관 처방조제)'과 '공공 야간 약국(의약품·외품 판매)' 2개 유형으로 참여하게 되며, '공공 야간 약국'은 공공 야간·휴일 병원 참여약국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 야간 약국은 1개 약국이 365일 운영이 어려운 경우 요일별 2개 약국 이상으로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단,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약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조제비와 판매비로 나뉜다. 조제비는 건당 1,500원 또는 2,000원이며, 판매비는  건당 4,300원 또는 5,600원이다.

조제비 1,500원이 지원되는 시간대는 △평일 야간(19~22시) △토요일 주간(15~18시) △일요일 조간·주간(9~18시)이며, 조제비 2,000원이 지원되는 시간대는 △평일 심야(22시~익일 1시) △토요일 및 일·공휴일 야간-심야(18시~익일 01시)이다.

일반약 등 판매비 4,400원이 지원되는 시간대는 △평일 야간(22시~익일 1시)이며, 판매비 5,600원이 지원되는 시간대는 △토요일 및 일·공휴일 야간-심야(18시~익일 1시)이다.

상·하한 금액을 보면, 공공 야간 약국은 월 최소 180만원(연 2,160만원)까지, 최대 360만원(연 4,3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월 판매건수가 최소 60건 이상인 약국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별도 하한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공 야간·휴일 약국은 별도의 상·하한제가 없다.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약국'은 진료비 등 지원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 즉시 지정취소되며, 취소 희망 및 폐업에 따라서도 지정취소될 수 있다. 공공 야간 약국의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된다.

그외에도 ▲지정시간 미준수, 미운영 ▲지정서 및 지정현판 미게시 ▲서울시 운영정책 및 기타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시정지시를 3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에도 지정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야간·휴일 일차진료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문제 발생 및 경증환자 의료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이용시간 중 18~21시(16%)에 이용자수가 가장 많고, 이때에 경증환자가 많아 응급실 외 경증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도운영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약국과 관련,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량과 부작용이 해마다 증가해 부작용 보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량은 2013년 1,109만4,034개에서 2018년 2,493만3,635개로, 부작용 보고는 2012년 124건에서 2017년 368건으로 각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서울시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 및 약국 운영'은 운영 시간이 제한적(평일 19:00~23:00, 평일야간 19시~23시, 토요일 15시~18시, 일요일·공휴일 9시~18시)으로, 심야 시간 의약품 구매가 불편해 심야시간 의약품 구매를 원하는 시민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타 시·도의 시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이 증가하는 것도 근거가 됐다.

현재 1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대전·대구·인천·광주·경기·제주·천안 7곳이 공공 야간 약국을 운영중이다.

한편, 이번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4억4,500만원으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약국' 운영에 25억원이 '공공 야간 약국' 운영에 9억4,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