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공익적 성격 무너지는 단초된다"

약사회, 언론매체 통해 문제점 거론…'이윤추구로 서비스 개선 어렵다' 지적

대한약사회가 언론매체를 통해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공익적 성격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해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7일 오전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과 인터뷰를 갖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보건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금지 등 운영체계에 있어 공익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법인약국 도입되면 영리법인 금지라는 공익적 성격이 하나씩 무너지는 단초가 되고, 결국은 보건의료의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말이다.

특히 여기서 노출되는 부작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고, 대자본 법인약국의 시장 독점으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법인약국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약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속성은 이윤창출"이라고 전했다.

SSM 마트가 동네 슈퍼마켓을 어떻게 잠식했는지를 보면 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형 법인약국이 동네약국을 어떻게 잠식해 나갈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외국의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노르웨이나 헝가리는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일부 법인이 약국시장의 80~90%를 독점하게 됐다고 강조하면서 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도심지로 약국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국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은 동네슈퍼, 빵집처럼 우리 이웃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형 약국이 도입되면 약값이 저렴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했다.

처음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르웨이나 헝가리 등 유럽에서 이미 기업형 약국을 도입한 사례가 있고, 이들 사례를 보면 약값이 전혀 싸지지 않았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말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약국 운영은 기업의 속성인 이윤 추구 면에서 효율성이 없고,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심야나 공휴일 의료사각 시간대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약사가 법인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강조했다.

법인약국이나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말을 전했다.

법인약국 도입을 국민건강권 차원이 아닌 투자활성화 차원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와는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강봉윤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 국민과 약사 직능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