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폐문투쟁 동원 불가능 한계, 약사사회 피해 최소화쪽으로 대처해야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에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과연 법인약국 설립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각급 약사회는 정부에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전국의 약사회 임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전국 지역약사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지역약사회 총회 성명서 채택과 국민토론회 개최, 대국민 서명운동과 설문조사, 전국약사궐기대회 개최 등의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을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모 약사회 임원은 "정부의 추진중인 법인약국을 약사사회가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임원은 "의료계는 진료거부 등의 대정부 카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약사회에서는 폐문 투쟁을 할 경우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폐문투쟁을 할 경우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에 맞대응해 병의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극한 조치도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법인약국 허용방침에 약사사회가 생존권을 걸고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극한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약사회 집행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