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병협 수가 부각… 병협 4.4% 제시

제도개선소위 구성 '수가결정 논의'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의 내년 수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부각됐다. 의협과 병협은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4.4%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의협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건강보험 재정확충의 문제와 4월 수가계약제 등을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협 관계자는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며 "올해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수가계약제를 제안했고 복지부 측이 긍정적이 입장을 보였다"며 "제도개선소위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결과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에 대해서는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키며 최종 결정은 건정심에서 판가름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건정심 의원은 "협상과정을 통해 제기됐던 주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 건정심에서 수가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건정심을 통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최원영 본부장,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 신영석 실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경총 이호성 상무이사, 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 약사회, 의협, 병협 등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