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라도 고발 조치 하겠다"

정형근 의원, 식약청 비리온상ㆍ직무유기 비판

"식약청이 지금처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를 태만 한다면 내 명의로라도 검찰에 고발 하겠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청ㆍ차장이 반드시 일련의 사안들을 조속히 매듭지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식약청이 제약회사와 유착 의혹, 부적절한 공직자 처신 방조, 표절 시비 은폐 등 비리의 온상이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먼저 생동성 시험과 관련해 "식약청이 생동성 조작사건 조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동 재평가가 대형 품목은 뒤로 밀린 채 연간 몇 십만 어치 밖에 안 팔리는 의약품들은 먼저 실시되고 있다" 며 "조작이 의심되는 재평가 품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돼 사용되는 의약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식약청과 제약회사와의 불미스러운 거래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명현 청장은 "다빈도 처방 품목 순으로 기준을 삼았으며 일부 품목을 일부러 뒤로 미룬 것은 아니다" 라며 "기존 재평가 계획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다빈도, 매출구조 순 등으로 합리적으로 순차를 정해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식약청이 특정 연구과제에 부적격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표절 의혹을 받은 연구자가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은 이 과정에서 표절을 제기한 민원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연락처를 연구자에게 노출시켜 민원인이 전화 협박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의원은 국내 인체조직 수입업체가 힘줄을 뼛가루인 것처럼 수입해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한 업체에 식약청 사무관이 민간휴직근무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취업해 근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국내 임상시험의 문제에 대해 최근 3년간 임상시험 중 이상약물반응으로 사망한 환자는 37명에 달했으며 이중 임상시험약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는 8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임상 시험 시스템과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청의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