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병‧의원-상급병원 ‘원격협진’, 투약‧약제 재처방에 긍정적”

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 공개

보건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2018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병의원-상급병원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원격협진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 후 주거지에 복귀한 의료취약지 환자를 위해 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현황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섬‧벽지 등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이 시범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지역병‧의원과 상급병원이 수술, 암 및 급성기 처치 후 주거지에 복귀한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시행할 경우, 재활‧감염관리‧투약 등 수술 전‧후 관리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협력단은 “원격협진이 입원기간을 줄이고 서울‧경기 지역의 불필요한 외래 진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수술 전 재활‧감염관리‧투약‧수술 후 재활 등에 적용하면 수술대상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개선된 예후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실의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단은 또한 “상급병원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투약‧감염관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거주지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병원으로 진료받기 위해 이동하고 대기하는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제의 재처방 및 처치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환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선 원격협진은 현지 의사가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수면제‧우울증 약 등의 처방 범위가 넓다고 봤다. 또 비대면진료에서 우려하는 초‧재진 환자, 1‧2‧3차 의원 등에 대한 이슈가 원격협진에선 없다는 분석이다.

원격협진 수가의 현실화도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2020년 7월 원격협의 진찰료가 신설돼 제한적 수가가 작용되고 있으나, 적정한 수가가 지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협력단은 “협진 시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협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수가를 책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진찰료를 책정하고 영상정보, 기타 검사정보들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가산해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환자 한 명당 1일 1회만 산정하거나 소아, 공휴일, 야간 등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수가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남발하는 일부 의료인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