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허리디스크 MRI 촬영 급여확대 직후 26배 폭증…문케어 탓”

복지부 향해 문케어 재정누수 원인 차단 요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 일환으로 추진한 ‘척추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도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이던 지난해 2월에는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이 약 300명,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음달인 3월 문케어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을 한 인원은 26배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MRI 촬영은 폭증한 반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허리디스크 수술환자 수의 경우 지난해 2월 7322명에서 3월 7874명으로, 입원환자 수는 2월 1만8571명에서 3월 1만8737명으로, 외래진료 환자 수는 2월 30만4137명에서 3월 32만7538명으로 늘어나 각각 1.08배, 1.01배, 1.08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촬영인원과 그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은 폭증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문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적극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올해 6월과 7월에 이르러서야 문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복지부는 문케어 등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