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예산 전액 삭감은 탁상 행정”

지난 7일 전체회의서 서영석‧전혜숙‧서정숙 의원 예산 회복 요구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료취약 지역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살려 사회안전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9차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질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올해 예산에서 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모두 합의해 공공심야약국을 하기로 심의하고 예산을 증액했는데, 정부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다”며 “재정 당국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 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의미는 1차 사회의 축으로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심야약국 몇 군데를 가보니 새벽까지 병원을 끼고 있는 약국들은 5~6시에 닫는데,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의 동네약국은 약사들이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새벽 1시까지도 일하고 있다.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2교대도 한다. 이런 시범사업을 6개월 한 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때렸다. 

그는 “이태원 사고 등 사건, 사고는 항상 생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 의원이나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예산도 얼마 안 된다. 내년에 38억원 정도 편성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달 보건의료단체장을 만났을 당시에도 같은 얘길 들었다. 일단 6개월만으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시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앞서 질의한 서영석, 서정숙 의원의 말을 되받아 조규홍 장관에게 왜 시범사업만 하느냐고 반박하면서, 심야약국 대신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범 사업을 했으면 본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쓸데없이 심야약국 없다는 이유로 화상투약기, 민간의료 쪽으로 사업 추진하지 마시라. 공공심야약국 살리면 화상투약기 필요없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이 “민간 의료에 대한 부분은 오해”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증액안을 낼테니 반드시 관철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국회 복지위 내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도 예산안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 76개소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 46억1,100만원을 증액하는 안을 요구할 방침이며,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안을 채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에 기여한 약국 세제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보상 대안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 합의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