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사업 성공위해선, 정부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별도 예산·표준운영지침도 필요...3일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 사업이 의료소외지역 및 의료취약지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정부의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별도의 사업예산과 표준운영지침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사업이란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원하는 의사인력을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방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새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준 본부장은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책임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은퇴(예정) 의사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은퇴 후 공공기관 근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51%는 필수 진료과목 전공자였으며, 전체 응답자 49%가 재취업 시 거주지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은퇴 후 가장 희망하는 근무시설은 지방의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본부장은 “매칭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참여 증진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지부에서 수립 중인 필수의료 종합계획의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 본부장은 별도의 국고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건비 지원 및 중앙관리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표준 운영 지침 마련과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순환근무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훈식, 김민석, 신현영, 조명희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전문의사 인력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건강 불균형, 즉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국정감사 결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 진료과 의사가 모두 있는 지방 의료원은 35곳 중 23개에 불과했다”며 “지방의료원 1/3은 필수진료 조차 제공 못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인력이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에 숙련된 시니어 의사인력을 매칭하는 것은 필수의료체계 강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결원율은 2018년 7.6%에서 올해 9월 기준 14.5%까지 증가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자 수는 93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하고 “의협은 의료인력이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돼 의료사각지대, 소외지역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