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마약안전기획관, '폐지' 아닌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강선우 위원, "협동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해…중독자 사회 복귀·재활도 신경써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 -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문제에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한시조직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마약안전 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위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거, 수사 등 잡아들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마약류 사범의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재활 치료 방안 등에도 힘써야 한다”며 “현재 식약처를 포함해 14개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모든 기관의 의견 및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4개 전문기관들이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려면 단절된 소통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강 위원은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현재 전국에 있는 재활 센터는 단 3곳이며, 국고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 마저도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재활센터를 활용한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재활 치원과 해서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