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5% "생명·건강위해 의협 파업 철회돼야"

국민생각함 설문 7만여명 답변…의사 수 확충 찬성 56.5%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 약 7만명의 국민 중 57.5%에 해당하는 3만6천명이 의협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2개의 정책 중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의사 불확충의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확인한 설문조사에서는 총 6만9,898명의 응답자가 참여해 의대정원·공공의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설문 응답자 중 6만873명(87.08%)은 일반국민이었으며, 의대생 2,912명(4.16%), 대학병원 종사자 2,759명(3.94%), 전공의 1,788명(2.55%), 개원의 1,566명(2.24%)였다. 다만, 직업 선택이 의사/국민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의사도 일반국민으로 체크할 수 있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조사 결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의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사 수 확충'이 51.75%(3만6천명)으로, '지역 병원 의료수가 현실화 등 지역 근무 유인' 48.24%(3만3천명)보다 높았다.

의사 수 확충에 대해서는 찬성(56.51%, 3만9천명)이 반대(43.48%, 3만명)보다 높게 나왔다.

의사 수 확충 찬성자의 지지 방법으로는 '공공의대 신설(중증필수 분야 지역의료인 양성)(54.86%)'이 가장 높았으며, '의대정원 확대(43.8%)'가 뒤를 이었다. 기존 의대정원에서 '전공의 수를 확충하는 방안'은 0.87%로 소수의견이었다.

의사 수 확충 반대자의 사유로는 '의사 수가 현재보다 늘어나면 의료 질이 오히려 저하'가 41.13%로 가장 높았다. '현재도 의사 수는 충분하다(대학병원의 중증필수 의료인 충분)'가 36.39%로 뒤를 이었으며, '향후 인구 감소, 인공지능 발달 등 의료인력 수요 감소 우려'는 15.41%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강행 시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사협회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파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57.55%, '의료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42.44%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의 이번 설문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사항으로는 △설문 배경에서 의료계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한 점 △설문 문항에서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으로 단정해 결과를 유도한 점 △응답자의 직업을 의사 4개/일반국민 1개로 둬 의료계-국민 의견이 갈리는 듯한 결과를 유도한 점 등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