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권익위 설문조사, 편파 문항‧여론조작…이게 나라냐?”

문항도 부적절, 응답자 직업 보기엔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일반국민

의협은 권익위 설문조사에 대해 여론조작 등을 제기하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일부 지자체의 여론조작 정황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것" 이라며 "많은 의사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 의견수렴을 무시한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의협은 "과연 이러한 설문조사가 권익위의 존재 목적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 문제점으로 편파적인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설문의 배경 설명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파업을 했다"며 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이유를 피상적으로 단정했다는 것.

또한 설문 문항 역시 문제라는 의견이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돼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항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해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또, 응답자의 직업을 묻는 문항에서는 5가지 보기 가운데 4개를 의사의 세부직역(의대생, 전공의, 개업의, 대학병원 관계자)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1개를 일반 국민으로 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업을 의료인으로 가정하여 세부적인 선택항을 제시한 것은 결국 의료인의 설문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이 갈리는 듯한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주무부처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익위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지자체는 단체장의 권한과 위력을 내세워 소속 공무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종용하는 한심한 풍경 앞에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게 나라인가"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권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