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놓고 커지는 대립, ‘진정 환자를 위한 선택은?’

정부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vs 의료계 “눈 가리고 아웅식 혈세 낭비”

의대 증원을 놓고 휴업까지 이어지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둔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그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역의 중증(심·뇌·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약 3,000명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가 부족하고,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 집중돼, 백신 등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 취약지(지역의사제) △확충이 필요한 특수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등) △의과학자 양성(제약·바이오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견해는 달랐다.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는 OECD 의사 인력의 수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

또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인 동시에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 없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이라는 24시간 파업 및 단체 휴업을 진행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7일 서울여의도공원에서는 수많은 전공의들이 모여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파업 현장에 열기를 더했다. 이들 전공의들은 전국 200여개 병원에서 전공과목을 수련 받고 있는 의사들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부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제 목숨처럼 돌보던 환자들을 떠나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도 병원도 젊은 의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할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숫자만 늘린다고 정답이 아니며 무턱대고 급여화해준다고 미덕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하고 환자를 위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해법이 아닌 진짜 해법을 찾아 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대전협은 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정부와 전공의 간 상설소통기구 설립을 요청하고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지원 등 전공의 국가수련 책임제도 요구했다.

 

향후 정부의 대처에 따라 의료계 집단 휴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아 어느 것이 진짜 환자를 위한 선택인지에 판단의 무게를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8월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