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의약품 활성화 업계간 시각차 뚜렷

품질 강화·약가인하·시장 확대 우선순위 등 상반

제네릭의약품 활성화 정책 실행과 관련해 업계간 시각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는 건보공단 2019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내 의약품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인하와 제네릭 시장 확대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단기적인 제네릭 품질 강화, 약가인하와 제네릭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우선순위부터 정책 타당성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제네릭 품질 강화, 단기간 해결 어렵다”

고려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는 “제네릭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제네릭 허가 후 변경기준 강화, GMP Inspection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허가제도 운영 전반의 체질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과제가 있으며, 규정개정만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며 정책 집행의 순서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연속적인 품질관리 정책으로 정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의약품거래소 개념 제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되 가격 및 거래 정보의 공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의 의약품구매를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영도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약품 수요자·공급자, 현재 상황 큰 문제의식 없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소장은 “의약품 공급과 구매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재의 상황 속에서 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일 수 있다”며 “제네릭의 품절, 가격, 다품목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약품이 처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그래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공급과 수요는 맞물려 돌아가며 강력한 수요자인 보건의료기관의 구매행태에 대한 분석없이 공급 측면만의 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책 제안은 한계가 있다”며 “구매자의 구매행태, 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의 구매행태 및 이에 대응하는 공급행태를 연결지어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두 방향 모두의 개선방안 도출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제네릭 확대, 의학적 관점서 국민 보건 향상 반해”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의무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쓸지 혹은 제네릭의약품 중 무엇을 쓸지는 전적으로 처방하는 의사의 책임이며 그 결과도 처방하는 의사가 진다”며 “제네릭의약품은 품질이 유사한 의약품이지 동일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성분 의약품끼리 1대1로 대체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제네릭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민 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 산업 보호 및 발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 보건 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승전 약가인하, 정책실패 지름길…단기 재정절감 효과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대외협력본부장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또한 기승전 약가인하는 정책 실패 지름길이다. 약가인하는 이미 20년간 진행돼 왔지만 단기 재정 절감 효과뿐이다. 특히 사용량 정책은 목표도 없고 정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은 핵심 과제이지만 예고된 약가인하가 크고 많아서 대응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은 신약개발의 기반이다. 씨앗이고 캐시카우”라며 “삼중고에 직면한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약개발 관련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 우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 김준수 전무는 “제네릭 약가인하와 사용확대 정책 보다 더욱 우선해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과 유통투명화와 관련된 공정거래 유통질서 강화 정책”이라며 “1단계로 실행해야 할 정책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임상데이터 축적, 유통 투명화, 제네릭 품질 강화, 글로벌제약사와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전무는 “제네릭 품질 강화는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다.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품질 인증제 등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사용이 장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약의 가격을 평가할 때 시장점유율에 따른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약의 가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제약기업이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을 만드는 데 우선하게 하는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