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지역의사·간호사' 필요"

지역의료 강화 4대 전략 패키지 일환…지역연계 및 인센티브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 등 지역 전문인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제했다.

김윤 교수는 "2차 대유행을 언급하며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사스 등을 언급하는데 2번의 피크들이 있었고, 2번째 유행때 더 많은 사상자를 냈다"며 "이를 볼 때 코로나도 2차 대유행이 올 것으로 보이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체계'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초기 대응으로 발생률·사망률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가 전체 담당자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김윤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패키지를 제시했다. 

△의료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국립대병원과의 협력체계'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지역간호사 양성배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300병상 규모 신증축' △만성적 적자 또는 과잉진료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정보상-수가와 인센티브' 등이다.

그중 '지역의사' 제안을 보면, 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필수 의료분야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향후 10년간 9천명의 추가 배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해 대학교육비용 및 수련비용을 지원해 '지역의사'라는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필수의료분야(민간 및 공공책임의료기관, 중환자·감염관리·외상·의과학자 등)에 약 10여년 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다.

간호사의 경우, 수도권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총 2천명, 대학당 평균 9백명)하는 동시에, 도립대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이다. 지역간호사는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필수분야에 5ㅈ년 의무 근무하도록 하고(별도 정원, 장학금 등 지원), 6개 도립대학 당 150명씩 900명을 지원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