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봇 급여적용…“득과 실, 잘 판단해야”

복지부, 식약처 허가 따른 수가 검토-급여 시 독점적 편익 문제 지적

내시경적 복강경 수술을 시작으로 로봇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와 통증으로 국내외로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로 수술용 로봇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로봇 수술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가 구축되지 못했고, 특히 수가 제정과 급여문제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와 부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술로봇 도입과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토론회에서는 로봇수술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한국로봇학회 이병주 회장은 “로봇수술 시장은 매년 매출이 15% 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소수만 남는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개발방향을 맞추기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의료로봇에 대한 의료수가가 높게 잡혀있는 반면 국내는 수술 로봇 자체는 수가로 인정되지 않고 행위와 재료를 통해서만 인정돼 시장성이 약하다”며 “혁신의료기기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심평원의 적극적 수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와 과기부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과장은 "의료수가, 현장사용 제도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로봇산업육성 주무부처로서 관련 부처간 협업을 적극 이어가겠다"면서 "수술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역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대에 맞게 법안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 로봇과 관련된 법안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수가, 현장사용 제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부처간 협업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경춘 과장은 "혁신적 R&D를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완전히 신개념의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지금에야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식약처, 복지부와 함께 개발단계부터 가이드라인 마련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책적 지원에 따른 영향도 반드시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현재 문재인 케어에서도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최근 로봇수술에 대한 니즈(needs)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관리’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복강경은 50만원인데 비해 로봇수술은 800만원 정도로 4배 정도 요구 된다. 보험 가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과장은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구조로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가 아닌 한 회사가 독점 하고 있는 구조로 급여 적용 시 산업발전에 과연 득일 될 지, 실이 될 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할 예정이며 이 후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