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 등 '퇴짜' 왜?…"복지부 독단적 타임라인"

의견수렴·발표 후 2일만의 건정심 '무리'…요양병원은 수가인상 설득 부족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건정심을 넘지 못하고 일정 진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그 원인이 복지부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했으나 각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건정심에서는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제 재평가 등 내용을 담은 '1차 건보 종합계획은' 19일까지 서면심의로 내용을 정리하기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소위원회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건정심은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부분적인 내용수정을 거쳐 의결해 왔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끝나버린 것이다.

건정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독단이 이러한 상황을 불렀다"며 "정부 일정, 정부 안대로 상황을 밀어부쳤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소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며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일정이 촉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재정대책은 소위원회에도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정대책 부실과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정심 참석자도 "건보 종합계획안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 큰 이의를 제기 했다"며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일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내부 의견수렴 시간이 부족해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참석자는 "요양병원 안건은 일부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중증화돼 있고 오래된 이슈"라며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