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문제없다"…복지부, 적극 해명나서

"주식회사 형태 허용안해, 약사법 규정할 것"…청와대, 투자활성화 신속 이행

정부가 약업계가 우려하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SNS 등을 통해 약사회가 주장하는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형태로,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며 “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업계에서 우려하는 노르웨이나 헝가리의 사례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약국을 허용한 사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법인약국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이 되므로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며 “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같은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은 최근 약사회가 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등을 열고, 투쟁을 결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최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됐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인해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을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듯 하다. 청와대에서 법인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속도를 낼 방침을 확실시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약국, 의료 자법인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