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 시 인센티브 등 지불제도 개편 필요

'7대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영향 분석' 결과, "의료의 질저하 없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군을 확대하고 지불 제도의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에 따라 수가구조를 다양화 시키거나 포괄수가제와 다른  진료비 지불방식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7대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영향 분석(정현진 외 3명)' 연구보고서에서 현 포괄수가제의 확대 가능성과 별도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진료비 규모가 사전에 규격화돼 의료의 질이 저하 될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으나 의료의 질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재입원율, 환자이송결과 등 의료의 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수가제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형태 변화에서는 모든 질환군의 입원건당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했으며 2011~2012년 사이 재원일수 감소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된 기관에서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포괄수가제 도입시 외래로의 전이 현상도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의원에서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7개 질병군과 유사한 질환군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적용 가능한 잘환군 분류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병원 의료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포괄수가제 범위 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수가구조를 다양화 시키거나 포괄수가제와 다른 진료비 지불방식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질지표 평가보상 방식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료비 지불규모가 예측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