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우수’‧심평원 ‘보통’…‘보장성 강화’ 반영된 경영실적 평가

기재부, 2021년 평가 결과 발표…강소형, 보건산업진흥원 ‘양호’‧건강증진개발원 ‘보통’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A) 등급을 또 다시 받아 저력을 과시했다. 반면 지난해 나란히 A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통(C) 등급으로 낮아져 아쉬움을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130개 기관 중 종합등급 탁월(S)은 1개, 우수(A)는 23개, 양호(B)는 48개, 보통(C)은 40개, 미흡(D)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확인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A등급, 심사평가원이 C등급으로, 강소형 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B등급(양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C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았다.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은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며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 등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으며,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읜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건보공단이 양호(B), 심평원이 보통(C)의 감사 직무수행 성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보통(C) 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지급하며,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지급한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