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비대위 확대·보강 택한 약사회…정책 대응력 '시험대'

새 비상대책기구 부결로 체제 논쟁 일단락…14일 운영위서 세부 개편 논의 약배송 이어 안전상비약 현안 부상…의약품 안전관리·대국민 설득 강화

임시총회를 통해 현 비대위 확대·보강을 택한 대한약사회가 약배송과 안전상비약 등 잇따른 현안 속에서 향후 정책 대응력을 시험받게 됐다. ©AI 생성 이미지

대한약사회가 현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보강해 현안 대응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관심은 비대위 체제 자체에서 향후 정책 대응으로 옮겨가고 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비상대책기구 구성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주요 현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약배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까지 본격화하면서 재정비되는 비대위의 정책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기존 비대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비상대책기구 설치안이 찬성 108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에 약사회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대신 현 비대위를 유지하면서 조직과 기능을 확대·보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14일 비대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과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비대위 체제에 대한 내부 논의가 정리되면서 이제 관건은 실제 현안 대응이다.

우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가 다소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정책 자체가 철회되거나 논의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면적인 약배송 확대보다 관련 직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약사회도 향후 제도 설계와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 문제가 새로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연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오는 11월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며 대한약사회에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토론회 참석자 구성과 주제, 일정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재개 여부나 구체적인 확대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연내 확대 방침을 제시한 만큼 향후 후속 절차도 주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개선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 등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약사회로서는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단순히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판매자 책임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조실 토론회와 별도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를 주제로 자체 토론회를 추진하고, 안전상비약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변경과 판매업소 종업원 교육 의무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것도 이 같은 안전관리 의제를 뒷받침하는 흐름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소아·청소년 처방과 오남용 가능성, 유통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GLP-1 제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약사회 역시 안전상비약 개별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등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안전관리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대외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안전상비약처럼 국민 여론과 밀접한 현안에서는 공개적인 논쟁보다 내부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언론과 국회, 국민을 상대로 약사사회의 입장과 의약품 안전관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넓힌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대위 역시 안전상비약과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등 주요 정책 현안으로 대응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임시총회를 통해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내부 논의가 일단락된 가운데 약배송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안전상비약을 비롯한 후속 현안은 본격화하고 있다. 현 비대위 확대·보강을 택한 약사회가 향후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떤 대응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