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응급'이 당락 가른다…기관 수 4곳 확대 전망

7월 신청 접수 거쳐 12월 최종 지정…응급·공공의료센터 가점 대폭 신설 제주·경기북부 등 중심 확대 유력…중증환자 비율·전문의 인력 확보 '핵심'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막이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정 평가 고시 발령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이번 지정 평가는 '중증환자 진료'라는 상급종합병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표 곳곳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9일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부 일정과 핵심 평가 기준의 변화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7월 병원들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뒤, 10월과 11월 두 달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과 관련한 추가적인 고시 개정은 없다.

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완료되면 추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며 "새로 지정되거나 탈락하는 병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단순한 타이틀 부여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틀 안에서 맞물려 돌아갈 것임을 시사한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전체 상급종합병원 기관 수는 현재보다 약 4개소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으로 전체 병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 기관의 파이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이번 평가부터 별도 권역으로 분리된 제주도가 1곳을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기회가 열려있다. 신 과장은 "절대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더라도 지정될 수 없다"며 '의료 질 확보'가 최우선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절대평가'의 핵심은 중증환자 비율과 의료 인력 구성이다.

현재 34% 수준인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절대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기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어 중증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진료과목당 배치된 인력을 평가할 때 전공의도 포함되지만, 전문의가 아닌 만큼 핵심적인 가점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병원들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병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은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된 가점 지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지표', '권역응급의료센터', '공공센터' 분야에 파격적인 가점을 부여했다. 대형병원들이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확고한 메시지다.

신 과장은 "일부 병원에서 응급의료 지표와 관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심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현재 '빅5' 병원 중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대병원뿐인데, 개인적으로 큰 병원들이 되도록 권역 업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병원에도 막판 뒤집기 기회는 남아있다. 올해 11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현재 44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예정)이 예정되어 있어, 11월까지 센터를 구축해 지정을 받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평가에 반영되는 실적 기간은 지표의 성격에 따라 1년 단위 지표(작년 6월~올해 6월)와 1년 6개월 단위 지표(작년 1월~올해 6월)로 나뉘어 적용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는 경증 환자 진료 경쟁에서 벗어나, '중증·응급 환자'와 '지역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