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공백 대응 '비대면·약 배송' 시범 논의…약사회 "약사 역할 강조"

취약지 548곳 대상 검토…"면대면 전달 원칙·지역 맞춤 모델 구축" "배송 확대 아닌 공백 대응"…방문약료·다제약물관리 참여도 제안

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공보의 감소에 따른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시범사업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가 공중보건의 급감에 따른 의료취약지 공백 대응 방안으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시범사업과 관련해 약사 역할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감소 대응 방안’과 관련한 협의 경과 및 약사회 입장을 설명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공중보건의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 1차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전달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약사회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과 출신 공중보건의는 2017년 2116명에서 2024년 1213명,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며, 올해는 593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300여 보건지소 중 상당수가 인력 미배치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139개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의사 미배치 보건지소 393곳은 순회진료 등으로 보완하는 한편, 일부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함께 약 전달 방식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광민 부회장은 “이번 논의는 약 배송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급감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법 개정이 아닌 한시적 대응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상 지역은 애초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는 곳으로, 공보의가 직접 조제해 왔던 지역”이라며 “기존에도 약사 역할이 배제된 구조였던 만큼, 이번 논의를 단순 배송 확대 관점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 방식과 관련해 ‘면대면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모델을 제안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해당 지역은 퀵배송이나 라이더 시스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며 “지자체, 보건진료소,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면 전달을 1순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우체국 택배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층 중심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단순 비대면 시스템이 아닌 ‘현장 지원형 모델’ 필요성도 제기됐다.

약사회는 보건진료소 또는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주민이 방문하면, 공무원이나 지역 인력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이후 약국이 복약지도를 연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약사의 직접 참여 확대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부회장은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약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방문약료, 다제약물 관리 등 약사 서비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약사 제도 및 공공약국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근본적으로는 공중보건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부족이 지속될 경우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 규모를 약 548개 면 단위 지역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 도서벽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실제 추가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홍보이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보건지소에서 약사가 배제된 채 공보의나 간호인력에 의해 직접 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약 전달 시스템을 약사 주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 방문이 주 1회 또는 수주 간격으로 이뤄지는 등 실제 이용 환경도 제한적”이라며 “지역 이동체계와 주민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향후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