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폭탄'"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생존 전략은?

관세 충격파...232조 관세 방어선과 취약 품목 대응 전략 트럼프 2기 헬스케어 정책...약가 인하와 R&D 삭감의 이중 압박 한국의 생존 전략...약점을 기회로 전환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혁중 부연구위원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초강력 보호무역 정책,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압박은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약점을 역이용해 'R&D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11월 24일 한국제약바오협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된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관세'와 '약가 인하'라는 두 개의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지만, 동시에 전략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32조 관세 위험 속 한국은 '15% 이하' 방어선 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혁중 부연구위원 발표자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임 직후부터 제232조를 활용한 제약 및 원료품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하며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25%에서 최대 250%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제약바이오 분야는 미국의 대세계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과거 행정부에서 관세 인상이 거의 없었던, 미국도 건드리기 어려운 민감한 산업이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이 EU, 일본과 마찬가지로 향후 제232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호관세에서 비특허 대상 제약제품 등 일부 품목을 면제하는 'Potential Tariff Adjustment for Aligned Partners' (Annex 3) 적용과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면역학적 제품이다"며 "'포장되지 않은 면역학적 제품(HTS 3002.14.00)'과 '포장된 면역학적 제품(HTS 3002.15.00)'이 대미 수출의 64.4%를 차지하는데 , 이 품목들은 관세 영향권에서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른 산업(미국 전체 4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9.6~11.1 수준)이라 , 25% 관세만 부과되어도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급격한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네트워크 조정보다는 직접적인 대미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가 인하 압박과 공공 R&D 삭감...제약시장 구조적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외에도 제약 산업의 구조를 뒤흔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혜국(MFN) 가격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며, 주요 제약사들에게 미국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들 중 최저 가격으로 약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제232조 관세 유예 등과 연계해 백악관과 협상하며 MFN 가격제 동참 및 대규모 미국 내 투자(R&D, 제조)를 약속했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라는 '채찍'에 대응해 약가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받으며 타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은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포함해 보건 R&D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제약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약 산업은 R&D 의존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공공(NIH) R&D는 신약 개발의 기초과학 및 발견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공공 R&D 축소는 민간 기업의 R&D 지출 부담을 증가시키고 혁신 동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 2기 정책의 슬로건 중 하나인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특히 아동의 약물 과용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약 사용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One Big Beautiful Bill Act' 제정으로 메디케이드 등 공공 의료보험 수급 자격이 강화되면서 무보험자가 증가하고 미국 의료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김혁중 부연구위원 발표자료

한국의 전략적 시사점...R&D 허브로 거듭나야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을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 미국의 공공 R&D 축소는 한국에게 기회일 수 있다. 한국은 오히려 공세적인 공공 제약 R&D 정책을 펼쳐 R&D 허브로 거듭나야 하며, 제약바이오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

두번째,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바이오의약품(NAICS 325414)의 수입 의존도가 50%로 높은 점 등 미국의 약점을 부각하며 관세 인상의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미 공조 통한 '당근' 제시해야 한다. 즉, 미국의 만성적인 약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조 방안(활성 성분 공동 확보, 물류 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며 추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분석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HS 코드 외에 주력 산업에 맞춘 별도의 세번(tariff line)을 관리하는 등 HS 코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 동향은 단순히 교역 환경의 변화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