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반약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 던지고 있나?" 국회서 짚어봤더니….

일반약 활성화 ‘국민편익증진-보험재정안정화’기여...“동네약국 생존 전제돼야” 국회토론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 포럼

보건의료시장에서 위상과 비중 위축  현상이 심화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퍼졌다.

이개호 김윤 의원 공동 주최, 지구촌보건복지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 한국소비자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해피맘 공동 후원으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활성화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약사 역할 강화를 통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 활성화가 국민에게는 건강상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사회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의료접근성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동네약국 지지기반과 약사 복약지도 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로 모아졌다.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의견을 종합한 이의경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장(전 식약처장/ 현 성균관 약대교수)은 “오늘날 일반약은 제약사 경우 새로운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국과 국민은 마땅히 선택할 제품이 없다는 두가지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포럼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기여라는 합리적인 균형발전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새로운 방향정립을 겨냥한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약지도/일반약 구입 국민에 대한 혜택 제공/일반약 정책 거버넌스 구축” 

이의경 회장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강소비자연대 이동한 부총재는 일반약 활성화 조건으로 ▲약사 중심 복약지도 강화 및 일반약에 대한 정보 공개 시스템 수립 ▲일반약 구매에 대한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추진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 제공 ▲일반약 정책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약사 중심 복약지도 강화 및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는 일반약 판매 시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내실화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효능,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식약처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약 구매에 대한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추진’에 대해 의료비 절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 장려를 위해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에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 복약지도를 받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 미네랄 제제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건강보험료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연계하는 등 예방목적 일반 의약품 구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표준제조 기준 탄력적 확대 및 제도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신규 성분 및 복합제를 신속하게 표준제조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의 및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 해  OTC 제품 개발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글로벌 OTC 시장 진출 지원제도 시행으로 국내 우수 일반약의 해외 인허가 취득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간 규제조화오 및  노력 강화와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 정책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과 수급불안정 해결 및  유통문제 등을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제약업계 약사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일반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사 전문가 단체 의견을 관련 위원회 및 정책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도 의무화하면 좋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동한 부총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반약 판매 활성화는 경증질환에 대한 접근성과 약사 상담이 결합돼 질병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뿐 만 아니라 질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며 "또 전문약 중심 경증질환 진료를 줄이고 일반약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외래진료 및 처방 약제비 지출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일반약 활성화 전제,  약사의 게이트 키퍼 역할- 동네약국

토론자로 나선 이충우 숙명여대 실버비지니스학과 교수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20~30대를 위해 약학정보원의 ‘굿팜’ 앱 대중화가 시급하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약품 정보유통을 위한 게이트 키퍼로서 약사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마케팅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제도적으로 일반약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소비자 중심 학회 및 단체 등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불법·거짓·과장광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태규 약국이사는 일반약 시장 축소 상황이 국민을 건강기능식품 중심 시장으로 유인함으로써 일부 제품 경우 급성 간염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함량도 의약품 보다 높아 건기식으로 인한 국민건강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약사 상담에 따른  일반약을 통한 건강관리와 함께,전문가(약사) 필터링을 거쳐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자연스러운 통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일반약 제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햐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장재원 유유제약 개발본부장은 “과학적 근거기반이 높은 수준 의약품을 개발하면 ‘부가광고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일반약 활성화 전제로 일반약 허가(신고) 동등성시험 중 최소요건을 초과(비교붕해/비교용출 → 생동시험/임상시험 1, 3, 4상)한 시험시 허가사항 반영 및 광고를 관계당국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약제제 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물질 이외 미지(未知) 생리활성성분을 반영하는 제품에 한해 ‘차별화 요소’ 또는 ‘원산지’ 광고를 허용해 줄 것도 건의하는 한편 의약품 광고가 소비자 알권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계기가 있다면 약국  상담 활동에도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자영 의료소비자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일반약 종류와 품목을 당국이 규제하는데 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성을 빌미로 일반약 선택폭이 좁아지면, 의사 처방없이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가 없으므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약국은 기초보건의료자원으로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보돼야 하기에 일반약이 원활하게 공급되더라도 이를 소화해 줄 판매망이 무너지면 국민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상실하므로 영세약국에 대한 지지대 마련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보건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김희선 사무관은  “일선 제약사와 약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정부에서도 규제측면과 활성화라는 양면성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현재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개정을 많이해 인허가에 대한 업계의 고충을 많이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체감과 규제당국 시각은 다를 수 있기에 꾸준한 건의와 이를 반영한 규제당국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애 대해 포럼에 참석한 제약업계에서는 표준제조기준 융통성이 부족해 다양한 성분을 반영한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효성분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품임에도 부형제로만 표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을 찾게 만드는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의경 좌장은 “현실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하며 일반약 활성화를 단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보다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