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여대생 청부살인’ 주치의, 심평원 심사위원…“10년 지난 일이라 괜찮다?”

허위진단서 발급 전력 의사, 올해 4월 진료심사위원 임명 김선민 “조직 신뢰 무너뜨려”…백혜련 “윤리 감수성 부재, 원장 사퇴해야”

(왼쪽부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았던 의사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감사 현장이 거센 질타로 뒤덮였다.

17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과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처벌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2013년 의사협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3년 처분까지 받았던 인물이 현재 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단명의 정확성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허위진단서 발급 전력이 있는 의사를 앉힌 것은 조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해당 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원장 역시 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위원이 원장과 같은 의대 동문”이라며 “원장이 직접 응모를 권유했거나 관련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응모를 권유한 적은 없으며, 사건이 10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과거 허위사실 보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도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며 “현재 논란이 된 위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나 의원들은 이번 인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이 지나 괜찮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공공기관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윤리 감수성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해당 위원이 아니라 원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의원 또한 “심평원 내부 직원들조차 ‘이제는 부끄러워서 심평원 다닌다고 말 못 하겠다’는 글을 올릴 정도로 조직 신뢰가 무너졌다”며 “복지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채용 절차와 직장 내 갑질 의혹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향후 채용 시 의료법 위반 이력, 특히 진단서 관련 위반이나 면허 정지·취소 경력이 있는 인사는 위원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