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의약품 공급·약가관리 모두 불안정…“제도 개선 시급”

공급중단 보고 누락·합의서 강제성 ‘제로’…“법제화 필요” 약가 사후관리 시점 제각각…“재정·산업 조화 위한 통합운영 필요”

(왼쪽부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공급 불안정과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불규칙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국민의약품 접근성 확보와 제약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최근 잦은 품절과 공급중단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질의했다.

공단-제약사간 요양급여 관련 합의서.

그는 “급여화된 의약품이 2만여 종에 달하지만, 공단에 공급중단이나 품절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며 “공단이 2021년부터 제약사와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해 공급을 관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급의무 조항이 포함된 공단 모니터링 의약품은 2022년 2,423개에서 2024년 1만8,962개로 급증했으나, 공급중단·품절 건수는 같은 기간 2건에서 658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은 공단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합의서상 제약사는 공급중단 시 사전 신고와 병·의원 공급 보장을 약속하지만, 위반해도 제재가 없다”며 “공단이 일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를 30배 인상했음에도 공급이 끊긴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 모니터링 의약품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판매 부진 등 기업 사정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의원님 지적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법적 강제성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공급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개선을 요청했고, 정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제약기업 활동에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약가 사후관리 시점이 제각각이라 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약가 제도 운영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그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9월, 실거래가 인하는 연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연말 등으로 불규칙하게 진행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며 “약가 인하와 재평가를 통합 운영해 재정건전성과 산업 육성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사후관리 시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약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