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불법조제·교차고용 고발…복지부·대통령실 직접 압박

한약사 직접 조제 6곳 적발…경찰 고발·권익위 제소 병행 복지부 항의 방문·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로 제도 개선 촉구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한약사 문제 대응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고발, 국민권익위 제소, 복지부 항의 방문,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15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고양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사례가 약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직무유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30년간 제도를 방치한 정부에 대해 정면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회장 시절부터 한약사 개설 약국 앞 1인 시위,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등 대응을 이어왔고, 이제는 특정 약국 한 곳을 문제 삼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갈등으로 몰아온 복지부와 정부의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이 약국의 면허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하며 △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 제도 △약국·한약국 분리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노 이사는 “답변 시기와 관계없이 17일에는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세종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현장에서 기자들과도 입장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약사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한약사 직접 조제 사례 6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중 1개소를 16일 오전 강북경찰서에 고발하고, 나머지 5개소는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노 이사는 “전문의약품을 한약사가 조제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불법행위”라며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대정부 투쟁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이어진다. 약사회는 18일부터 30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전·오후 두 차례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첫날 오전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TF 팀장인 백경한 부회장, 황금석 부회장이 참여하며, 이후 임원과 지부장들이 순번을 정해 자리를 이어간다. 

노 이사는 “복지부가 30년간 방치해온 문제를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 결단해야 한다”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9월 말까지 1차적으로 이어지며, 이후 10월부터는 추가 대응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노 이사는 “권 회장 당선 직후부터 한약사 문제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의를 다져왔다”며 “불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더 큰 행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