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소상공인 생계 걸렸다”…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20일 소상공인연합회·문신사중앙회 국회 앞 기자회견… “불법 시술 근절·산업 양성화 절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두 번째),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네 번째)이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신사중앙회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가 문신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은 20만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법안”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문신 시술 자격·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시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며, 산업 활성화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지난 12년간 네 차례의 집단 헌법소원,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대규모 집회, 법률 대응 등을 이어오며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싸워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도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 명 이상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중앙회 회원 100여 명이 한복을 입고 사물놀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K타투 합법화 전 세계가 기다린다’, ‘K뷰티 경쟁력 문신사법 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K타투 합법화는 K뷰티 세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외쳤다.

ⓒ문신사중앙회

임 회장은 “문신은 미용·예술·기술이 결합된 전문 분야로 더 이상 음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청년 창업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신사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오늘의 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