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약바이오, 국가전략산업에 걸맞는 관리 필요…이전보다 과감‧혁신성 지향하겠다”

조원준 수석, 대선공약 설계 배경 전해…R&D 지원‧혁신형 제약기업 융통성 확대 신약 급여등재 확대로 효율적 건보재정 운영 필요…제약산업 경쟁력 증대 요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이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제약바이오 공약 설계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지난 29일 공개된 가운데, 민주당이 제약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공약을 담으려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대선 정책공약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네 가지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및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강화 등 4가지다.

조원준 수석은 대선공약에 대해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세부적이거나 특정 단체‧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책 협약을 통해 같이 협력하려 한다”며 “대선 공약집은 정채 기조나 방향을 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 이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원준 수석은 그동안 민주당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충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털어놨다. 기술 발전이나 제도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하거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인 변화를 담아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제약바이오 영역에서는 이전보다 더 과감하거나 혁신성을 지향하려 노력했고, 기술 진보를 수용해 공약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정부가 산업에 적극 투자하되,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성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거나, 그 성과를 지표화해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지를 고민했다. 또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명확화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대표적인 국가 전략산업이므로, 그에 맞는 대접과 합당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발생 시점이 10년 이상 지난 리베이트 이력이 현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 그는 “제도의 원칙은 유지하되, 합리성과 유연성이 결여된 제도로 화석화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판단에 공약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해서도 R&D를 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엄청난 지원은 못하더라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R&D의 성패를 떠나 신약개발에 도전하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제약사에게는 약가제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응원할 수 있는, 즉 신약개발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에서도 좋은 것이라는 사인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생각과 업계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희귀난치질환, 1형당뇨,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도 공약에 담았다. 또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 소요는 불가피하다. 고가약에 대한 환자들의 급여등재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기본적으로 보험의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구약(출시된 지 오래된 약)의 퇴출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며 “오래된 약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기술이 발전했고 시대가 바뀌었고, 이를 대체할 만한 더 효과적이고 값싼 약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체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게 계속 진입하려면 자연스러운 은퇴나 퇴출도 필요하다”며 신약 등재와 구약 퇴출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가제도가 복잡하다보니 신약 등재와 재평가를 통한 기존 약의 급여 퇴출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약가인하 효과가 크게 없다면 편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위험분산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가격 자체는 고가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이 크지 않는, 융통성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오래된 약,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약들은 퇴출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제약산업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신약이 빨리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네릭 규제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게 국내 제약사에게 유리한 지 반문해야 한다”며 “제네릭에만 의존해서 생존하는 기업과 글로벌 진출 기업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