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안보 관련 의약품 조사 중국 집중 요청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20명..."국가 안보 강화하고 미국인 건강-생명 보호해야"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소속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5월 22일 미국 상무부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이 5월 29일 공개됐다.  

이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은 서한에서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때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한 높은 의약품 의존도에 대한 취약 점과, 관세가 미국 환자와 동맹국과 관계에 미칠 영향 정도를 파악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모든 세입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돼야  하며, 미 의회에서 관세 등 무역정책 관련해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곳이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다. 

서한은 재무부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같이 보내졌다.

 < 서한 내용 >

▷우리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 특히 수백만 미국인이 의존하는 필수의약품을 보호하려는 행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필수의약품과 물자에 대한 적대국 의존도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 문제다. 

▷최근 상무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원료 관련 232조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의약품 공급망 내 국가안보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상무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의 보건 및 국가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중국과 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집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필수의약품을 의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이부프로펜
수입량의 95%, 히드로코르티손 수입량의 91%, 아세트아미노펜 수입량의 70%, 그리고 페니실린 수입량의 최대 45%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 2023년 보고서는 필수
의약품의 27%를 중국산 또는 ‘알 수 없는’ 공급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매우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232조 조사에서 이러한 유형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관세가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미국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 예를 들어 의약품 부족과 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관세를 전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조언이다.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등과 같은 동맹국에게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고려해 보기를 촉구한다. 실제로, 이러한 오랜 동맹국들과의 무역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 각서’에 포함된 부문별 무역 협정은 이러한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망한 방안을 제시한다. 

▷의약품은 다른 소비재와 달리 해당 부문의 무역 혼란은 가격 인상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 치료에 의존하는 미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망 이전은 의약품 제조 과정의 복잡성과 안전 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부터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국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에 집중하는 전 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