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체 중증도 합 고정시켜야…다양한 재원 마련 논의도 필수”

울산대 옥민수 교수, 상급종병 기능 강화 위한 5개 쟁점 실천과제 강조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약업신문

중증환자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 중증도의 합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해, 특별회계는 고정적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건보재정은 가변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학교 옥민수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과중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다섯 과제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옥민수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에 대해 “상급종병이 중증 환자에 초점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준점을 삼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유관 학회들은 자신이 주로 보는 질환의 중증도 분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질환별 중증도 분류 조정은 한계가 있으며, 전체 중증도의 합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합질환군 비중이라는 지표만 의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과거부터 계속 강조돼 온 만큼, 이제는 지역친화도 지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내 주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 내 발생한 심뇌혈관질환, 모성질환, 외상, 암 등 다양한 필수의료 관련 질환 케어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불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영역별로 속해 있는 진료권에서 해당 필수의료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병상 수를 고려했을 때 그 제공량은 어떠했는지 지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강도의 동일한 전략으로는 지역친화도가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향후 책임의료조직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료협력센터는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급종병 내 진료협력센터를 통합예방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상급종병의 교육수련 기능 강화에 대해 핵심은 ‘재원’이라며, 교육수련 영역에 초점을 둔 더 큰 규모의 평가체계와 재원 마련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수련병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단 전공의 교육수련뿐만 아니라 모든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논의됐으나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예산 부재가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추가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모두 기금 규정을 담고 있는 점은 향후 기금 신설의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것. 그는 “다양한 재원간 특성을 고려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별회계 등 예산과 기금은 고정적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가변적 비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