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88%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 제대로 이용 못할까 불안”

소시모 윤명 사무총장, 21일 복지부 공청회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 공개

조규홍 장관이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의와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2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월 4~20일 전국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개혁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받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63.2%, 의료서비스 질이 나빠졌다는 내용은 58.7%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소비자는 88.4%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고 있다는 응답도 73%이었다.

전국 2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프 이미지. © 소비자시민모임

가장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필수의료 부족 20.9%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18.6% △의료인력부족(의대정원확대) 18.2% △비수도권 지역 의료 질 격차 10.7% △의료비용 부담(비급여진료) 7.0% 등으로 나타났다.

윤 사무총장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중요한 만큼 무분별한 응급실 이용과 무조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의료계와 의료소비자, 정부가 원팀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이용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의료 이용에 있어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급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기존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이 날 소개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으로서 먼저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한 자율적 이행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의 구조 혁신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 비중이 많아 본래 기능인 중증 진료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본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환자실 입원료를 포함한 보상에는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는 5000억원, 사후보상에는 1조원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인력도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인 20%까지 줄이는 것이다.

유정민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팀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의료개혁특위 1차 개혁방안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방향 최종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후 늦어도 10월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