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약품절 대책 관련 진전 이뤘다...한약사 문제는 아쉬워"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국감 약사관련 현안 보고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30일 열린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약사 현안 관련 질의와 관계 부처의 답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기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사 현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25일엔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3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는 '약계 현안에 관련된 진전'을 이루고 ‘미래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윤 수석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약사 현안과 관련한 사안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논의가 됐고, 지적에 따라 행정부처의 정책방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며 "마약류 등 문제시된 항목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과 그 실행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다만, 한약사 업무 범위와 한약제제 구분의 건과 관련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정치적 미비함으로 인해 탄생한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 불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약품 오남용과 재정 낭비 등 플랫폼 폐해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규제책과 공공 플랫폼 도입, 플랫폼 인증제 등을 종합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장기처방 규제책 및 처방일수 제한을 검토하고, 처방전 재사용은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국가에선 수급불안정 및 품절약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관련 질의도 나왔다.  복지부-식약처-심평원은 “실무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심평원의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 활용 및 심평원 주도 도매 재고정보 공개시스템 개편 방안 등이 언급됐다. 복지부는 “품절약 DUR 알림 법제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대체조제 간소화는 관련 단체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질의에 “다제약물관리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역사회통합 돌봄법 등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수석은 "현재 다수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형태로 발의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약사의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라며 "실제 다제약물관리사업 현장에선 외과적 수술 등 처치보다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복합적 상담 기능이 주가 되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빠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감받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국정감사의 화두는 '마약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셀프처방-사망자 대리처방-도난분실 등 마약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식약처는 경찰청 및 관련기관 등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고, 마약류 DUR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의지를 보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약사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약사-한약사간 업무 범위 구분'과 관련한 서정숙 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 방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약국내 약사-한약사 근무상황 인력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타 관계기관과 부처 행정력들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복지부-식약처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할 의약품 정책방향성을 지지한다"면서 "'한약 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약사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해줄 것이라 믿고,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및 인체용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해선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과 관련해 식약처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플랫폼 업체와 관리 방안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건강권 확립을 도모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위한 현장의 정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였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결실로 나타나 국민건강과 환자안위를 증진하는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