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평원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모범사례로

자보심사개발부 직원 기획…예산투입 없이 지급정보 발급시간 10→1분 단축

심사평가원 직원이 제안·시행한 자동차보험 관련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이 오류를 줄이고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해 모범 행정사례로 뽑혔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감사보고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개발부 K 직원의 제안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 개발부 K씨는 2016년 3월 14일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심사평가원 해당 부서에서 의료기관,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등 대외기관을 위한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해당 환자의 지급보증정보를 확인한 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지급보증정보를 신청·발급하는 절차가 자동화·전산화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지급보증정보를 각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및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팩스(서면)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서면 지급보증서를 개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급보증정보를 신청하면 발급까지 통상 10분 이상(최대 2일) 소요되는데 그마저도 팩스가 미수신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고, 특히 보험회사 업무시간 외에는 지급보증정보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 진료가 지체되거나 환자가 보험으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별로 지급보증정보 문서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면서 지급보증서 분실 문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지급보증정보 기재 착오로 인한 보험금 지급불능 문제, 보험회사의 민원업무 부담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다.

K 직원은 2017년 1월 심평원이 보험회사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전산 실무협의회에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본인이 운영·관리 중인 업무포털 및 자동차보험심사시스템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에 관한 기능을 신설·추가할 경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서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을 중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중계시스템(이하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개발을 기획했다.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해 실제 사용자가 될 의료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자 필수정보(성명,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기관)만 있으면 언제든 지급보증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시 환자의 지급보증 이력‧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의료기관 업무포털' 화면을 설계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업무포털을 통해 환자 지급보증정보를 신청하면 바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K 직원은 보험회사 지급보증정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계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내 최대 3개 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시범운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후 각 기관 담당자들과의 의견조율 및 실무회의를 통해 각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안(전자문서 서식 등)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부터 심평원에서 추진해온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사업' 과업에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개발사항을 추가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5월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개시했다.

동시에 교육 등을 통해 타 보험회사에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정보시스템 개편을 지원하는 등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12월 국내 전체 자동차 손해보험회사(12개사)에서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총 889만2,363건(2019년 기준)의 지급보증정보를 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산 신청, 발급 프로세스 자동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24시간 상시 신청, 1분 이내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포털을 통해 지급보증정보 발급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환자 자격정보 확인 및 문서관리의 편의성도 향상되었으며 그간 유선 및 팩스로 처리하던 보험회사 지급보증 업무 프로세스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됐다.

더불어 중계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지급보증정보 송수신 내역을 활용해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사항을 사전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업무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사평가원 자보심사개발부 K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개발해 교통사고 진료환자 자격 정보 확인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돼 감사원장의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